법령 특별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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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별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12.23 선고 2010두17021 판결
 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[국승]
   주세
   주세법 지방자치법 특별법

2. 제주지방법원 2010.01.13 선고 2009구합588 판결
 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[국패]
   주세
   주세법 특별법